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로화 사태 (문단 편집) === 내부적 평가절하 ===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쟁력을 잃은 나라들의 경쟁력을 회복시켜야만 한다. 즉, '''명목환율'''을 조정해서 타국통화로 환산된 재화가격을 떨어뜨리고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적/정책적 메카니즘(변동환율제/고정환율제하의 평가절하)이 유로존에는 없고, 바로 이 점이 '''진정한 문제'''이다. 명목환율을 조정하는 대신 디플레이션을 유도해 '''실질환율'''[* 실질환율은 명목환율에 해외물가수준/국내물가수준을 곱한 것이이므로, 디플레이션은 명목환율이 고정된 가운데에서도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수출 경쟁력을 재고하게 한다.]을 조정('''내부적 평가절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먼델 플레밍 모형에 따르면 단일통화체제에서 긴축재정을 하면 물가가 경직적인 단기에는 통화시장도 고정환율 유지를 위해 위축된다. 따라서 긴축재정은 단기적 출혈을 유발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그리스와 상품을 경쟁하는 나라야 경쟁국이 망하니 좋겠지만, 그리스에 물건을 팔아먹는 나라라면 손해를 본다.] 자본이동이 자유 또 자산가격(환율, 이자율 등)은 재화/용역 가격보다 매우 신축적이므로 내부적 평가절하는 단기(3~5년)에 변동환율제의 조정폭에 필적할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보면 충분한 수지조정효과도 보장되지 않는데 디플레이션을 통한 경제적 고통을 자초하는 것은 감수하기 어렵다. 아울러 통화론자 접근법에 따르면 긴축재정은 화폐수요를 위축시켜 경상적자를 유발한다. 덧붙여, 내부적 평가절하를 말하면서 노조의 영향력과 임금인하의 중요성이 계속 언급될 이유는 없다. 예를들어 재정긴축은 그 자체로 구매의 감소로서 가격을 떨어뜨리며, 통화긴축은 화폐가치의 상승 즉 가격하락을 가져온다. 이때 임금을 매개로 물가를 하락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과정에서 임금이 오르건 내리건 물가가 하락하고 실질환율은 올라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시말해 여기에서 노조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거의 없다. 그리고 임금이 오르면/내리면 물가도 오른다/내린다고 법칙화시키는 사람들은 단순히 노동수요함수에 로그를 씌워서 동어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거시적으로 재화시장과 화폐시장, 심지어 노동공급도 고려치 않는 오류에 빠진 것이며, 미시적으로는 재화가격이 요소가격(임금)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리카르도 이래의 경제학적 명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나아가 무작정 임금을 내리는게 생산성 확보수단도 아니다. 아프리카가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게 아닌건 자본장비율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한계생산성에 걸맞는는 실질임금이 효율적인것은 누구나 알지만, 각 사업장마다 한계생산성 증가율, 생산되는 특정 재화의 기대되는 가격상승률, 기대인플레이션까지 산출하여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소리다. 한마디로 경제학적으로 임금인하는 언제나 처방으로 들이밀기 조심스러운 소리이고 그럼에도 이것을 만병통치약처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결코 경제학적 배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책수단으로서의 임금통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내생변수로서의 임금의 하락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족이지만 실제로 유로존 위기 진앙지에 해당되는 국가에서는 임금이 내려갔다. OECD stats의 평균임금 통계를 보면 그리스는 정점(09년-23,581유로) 대비 20~30%가 빠졌고(13년-18,495유로) 아일랜드는 6% 정도(50,000→47,000유로), 스페인도 10%(28,500→26,700유로),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은 09년에 비해서는 임금하락이 크게 없는데 이 두 나라는 2000년이나 2013년이나 임금 차이가 거의 없어서다. 당연하지만 이건 '''명목임금'''이다. 그동안 명목임금이 깎이는 것과는 별개로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내부적 평가절하가 곤란하다면 이와 병행해 독일등 중북부유럽이 내부적 평가절상을 할 수도 있다. 남유럽 국가들이 디플레이션을 좀 약하게 경험하는 대신 독일을 위시한 북유럽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타겟을 다소 높이는 것이다. 물론 독일은 그럴리가 없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에서 보듯 고정환율유지의 부담을 적자국과 공유하지 않는 것이 독일의 전통이다. 단, 그 선택이 악의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독일은 금환본위제하에서 미국에 대해 쌓이는 흑자에 대해 환율을 고정시키는 부담을 벗어 던졌다. 그 결과는 종국적으로 브레튼우즈 체제의 해체였고 변동환율제였다. 기실 독일이 지금 해야하는 선택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문제는 독일이 완전한 고정환율제도인 유로는 그대로 놔두면서 그로인한 문제에는 부담을 지기 싫어한다는 이상한 이율배반적 자세를 유지함에 있다. 유로 해체의 부작용이 두려워서 유로의 존치를 바란다면 남들이 빚잔치(이 빚잔치가 유로화 자체의 모순임은 이미 언급했다)를 벌였건 뭐건 어차피 그것이 유로 시스템의 문제인 만큼 그 뒷처리에서 빠질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담이 정 싫고 서로 얽히는게 싫으면 유로 깨고 나가던가 둘중 하나인 것이다. 일단 독일 내부의 분위기는 유로를 깨자는 쪽이 갈수록 우세해지는 상황이었다가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흐지부지 수그러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